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그 동안의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변화돼 가는 패러다임에 맞춰 의료기관이 이를 감당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0년 한국의료QA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전략 및 정부 역할'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 환경이 국내외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기관에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결단의 대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원장은 특히 "보건의료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간 평온했다"고 전제한 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올라가고 있어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진료분야별 의료공급 체계의 전문화를 통해 암전문, 심장질환전문 등 고비용,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분야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회활동을 통해 분야별 전문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가 이 같은 전문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료기관도 이제는 경영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일반 회사 경영보다 더 어렵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80%대의 보장성을 위해선 현행 5.64%인 건보료율을 두자리 숫자로 끌어올리던지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에 8개 항목에 대한 건보 보장성이 확대된다"며 "건보료가 5.9% 인상돼 건보료율도 5.64%로 현행보다 소폭 높아진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제는 건보료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높이던가 건보료율을 현상 유지하면서 보장성도 현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국고지원을 확대하던지 건보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이러한 수단이 없으면 보장성 확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