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인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방안을 변경한 것은 보건당국 스스로가 정책목표를 포기한 것이며 당초 기대했던 약제비 절감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보건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을 지난 7월 20% 일괄인하로 전환한 것은 '품목정비와 약가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단순히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제의 후기학술대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이 같이 비판했다.
우선 기등재 고혈압약 연구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 일괄 인하의 근거가 없으며 약가정책의 중요한 근거를 잃게 됐다"며 "복지부의 일괄인하 안은 목록정비도 아니고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20% 일괄 인하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인하품목보다 예외품목이 더 많아서 실제 약가절감이 이뤄질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더 큰 문제는 인하대상 품목은 향후 대부분 고가의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약제비가 오히려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많은 약가정책이 있음에도 약제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작동되는 정책수단이 없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이번 정책을 원점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동일 효능군 내 성분간 비용·효과 평가를 포기 △기득권 보호와 단기간 충격 완화 특혜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고혈압 치료제 평가에서 제기된 방법론의 문제는 수정할 사항이지 중단할 이유가 아니다"며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07년 4월에 발표된 원래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상임이사는 "이어 "기계적 정비는 단기간 내 완료하되 비교가로서 A7 가격기준과 혁신신약 개념을 폐지하는 한편 조건부 허가품목에 대한 평가 강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호 대외사업팀장은 20% 약가 분할 인하방식에 대해 "인하 효과를 신뢰키 어려운 데다가 총약제비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사업계획을 재논의한 뒤 본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쌍벌제, 총액계약제 등 총제적인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고혈압학회 김종진 홍보이사는 "목록정비사업의 미명 하에 약가를 인하하려는 기본 목적을 감추고 진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결정적 과오였다"며 "사업계획 변경이 그나마 훨씬 솔직하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해 시각 차를 보였다.
김 이사는 따라서 단순히 약가인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업이 별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동일성분 최고가의 80%를 기준선으로 삼아 고가약에 대해선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해온 고가의 복제약에 대해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품질이 좋지 않은 중저가 복제약에 대한 정리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과 복제약 출시로 약가를 20%인하한 의약품, 개량신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들 대부분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이사는 "동일성분 최고가의 80%라는 기준선이 약가인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고 오리지널과 복제약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80%선에 묶게 됨으로 복제약에 다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