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화장품·의료기기·의약품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효 후 5년간('11∼'15년) 3942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판단, 이 기간동안 화장품·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1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대외경제장관회의(11.2)와 FTA 국내대책위원회(11.17)에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25여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보건의료분야)'에 따르면 우선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11∼'15년) 화장품에 700억원, 의료기기에 1000억원 수준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한 EU FTA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화장품, 메이크업 방향용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직접지원 단계(내년∼'15년)에서는 제도 개선 및 핵심기술 개발과 무역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이 진행된다.
특히 화장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 오는 '13년까지 완료한다.
◇부가가치 높은 의료기기품목 집중 지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선진화가 진행된다.
특히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원되고, 내구성·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기술센터'가 구축된다.
또한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이 강화되고, 품질관리체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자가 품질관리제 전환, 외국제조원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화 등)가 내년까지 완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한 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되, 한 EU FTA 추진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산업과 관련 이 같은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