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분이 2조4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지경에 빠질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로, 지난 3일과 8일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건보료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복지부 제출 현황자료에는 내년도 건보재정 예상 적자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돼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략 6~7%의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위기 여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건보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09년 동결, 2010년 4.9% 등 거의 매년 건보료는 인상됐음에도 적자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최저 3.8%에서 최대 9.1%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확대계획 실행(건보료율 0.4~0.8%), 공급자 수가인상(1.3%), 재정안정대책(2.0%)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복지부는 대략 6∼7%의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건정심 위원과 복지부 외에는 건보료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등의 건강보험 의결기구에서 복지부에 비판적인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재용 교수 등을 배제한 바 있다.
이에 건정심은 가입자단체들로부터 '밀실협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건정심 회의가 열려 건보료 인상을 논의하는데, 현재처럼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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