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양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요구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비전)를 국민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두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고 의료보장의 내실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노인건강문제의 해결이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빈곤 노령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기반이 시급히 확충돼야 할 과제인 점을 감안, 추후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조화·균형·육성이라는 3가지 가치를 고려해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민간과 공공, 보장성과 재정안정성 등에 있어서는 '조화'를 고민하고, 도시와 농어촌,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 있어선 '균형'을 추구하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정책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차의료가 약화되고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분야보다도 의료의 접근성 확보와 지역의료 균형발전이 중요한 점에 착안해 동네의원 역할 강화와 함께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합리화해 균형있는 의료발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조정,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지원 및 전문간호사 양성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병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통증·비만클리닉 등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가족 간병기능 약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등 의료 관련 부대서비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세분화된 특수 전문진료서비스의 개발·보급,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등 보건의료서비싀의 공급체계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급속한 노령화와 신종병원체 등장으로 혈액수급 및 안전에 위험요인으로 대두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혈액 선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한 점검제도로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필수 의료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비교적 충실하게 구축돼 있으나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빈약해 공공보건의료는 양적·질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보건의료자원 활용의 적정성 및 질적수준 제고, 공공의료 확충방안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