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수가계약에 합의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의약 5단체장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 서울 염리동 공단 6층 회의실에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준 의료공급자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시대에 국민들은 고급의료서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해 가파른 의료비 상승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내년 건보재정을 감안하면 건보료율은 9%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히 "건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들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단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상철 병협회장은 "보건의료산업은 한국이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국민의 편에서 보건정책과 병원경영을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돌에는 디딤돌과 걸림돌이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보건의료의 미래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전체 급여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치협 회장은 "저부담 저수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며 "싸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적정한 부담으로 의료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가입자와 공급자의 대화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최소한 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수가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저평가돼 있는 수가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원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이용 행태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와 공단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다음 수가계약에는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신진의료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구 약사회장은 "건보재정 등의 문제는 복지부와 기재부라는 틀 속에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며 "청와대 직속 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병원 수가는 1%, 치과 3.5%, 한방 3%, 약국 2.2%, 조산원 7%, 보건기관은 2.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9일까지 내년도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