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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활성화- 병원급 특성화 강화
보건당국이 대형병원 등 의료체계의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의료공급과 이용을 위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기능이 차별화․재정립돼 종별 역할분담이 확립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아 진료행태(외래/입원)와 질환의 중증도(경증/중증)를 구분치 않고 직접 경쟁함으로써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의 입원급여비 비중은 줄고, 병원급 이상의 외래 급여비는 증가함으로써 의원 및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04년 기준 의원급의 입원급여비는 11.4%를 차지했으나 '09년에는 9.5%로 감소한 반면, 병원급 이상의 외래급여비는 같은 기간 22.0%에서 30.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X 등 교통발달, 생활권의 확대 등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상급종합 44개병원 급여비 22% 중 Big 5병원 급여비비중 33% 차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01～'09년 건강보헙 급여청구액 증가율은 수도권의 경우 141.3%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은 109.6%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중복검사 등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상담에 따른 만족도 저하 및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등 상급기관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복지부는 지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고령화, 고급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와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료 공급․이용 체계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고시)를 제정, 의료기관 분류를 현행 규모, 시설 기준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료법(제3조)상 복지부장관이 표준업무를 고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동네의원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보, 중소병원은 중간 허리 역할,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환자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적정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건강 파수꾼으로서 1차 의료를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화를 제고해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해 개원의는 투자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병원은 자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환자는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케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위상을 높여 신의료기술 개발, 고도중증질환에 대한 최첨단 임상의료, 해외 의료 수출 등 세계적으로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의 도약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적정 분포를 위해 의료권 설정,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취약지 해소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방안은 올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 관련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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