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산업 육성예산은 올해에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 가장 급증한 반면, 공공의료 확충과 암·희귀질환 지원은 일반회계상으로는 늘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에서는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제자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보건분야 총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3.2% 늘었으나,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액의 자연 증가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증가액(5조1000억원)도 '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3일 참여연대의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도 올해 27.7%에서 내년 27.9%로 제자리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표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예산편성 방향이 복지예산 확대의 억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복지예산을 운운하거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증가분 5조원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연금지출증가분(2조2000억)은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의무적 지출로 정부가 생색낼 요소가 아니며, 주택 지출은 대부분이 건축비여서 복지로 구분하는 게 맞지 않다. 연금과 주택을 빼면 복지예산 증가분은 1조3000억인데 증가율로는 4%도 되지 않아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법정의무지출인 건강보험 총재정의 20% 부담에 따른 3000억 원의 증가분, 70%노인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증가분 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20%를 부담하기 위한 증가분 600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분 4600억 원을 다시 차감하면 보건복지예산의 증가분은 8400억원에 불과해 현 정부의 자체의지가 발동된 보건복지사업은 매우 미미하다. 여기에 올해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는 주장이다.
◇'서민희망예산' 표방 속, 서민 핵심예산 삭감
내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절대빈곤율의 지속적 상승, 기초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정부 통계 410만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2만7000명 감소시키고, 생계급여 예산 32억원을 삭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07년 197만8000명에서 내년 172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밖에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양곡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약간씩 늘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필연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지원 단가로 인해 지원 대상자수를 줄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복지예산의 명백한 삭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서민희망예산'으로 포장된 내년 예산은 그간의 예산편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정책'이 무엇인지, '서민희망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실체적 내용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으로 '서민희망예산'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8대 사업에 32조원의 예산을 투여, 올해 예산 대비 3조원의 증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민예산의 핵심인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보면 정부 주장은 외형만을 강조한 것에 불고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라는 이중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확대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말뿐인 '서민희망예산'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예산, 갈수록 악화
현 정부 들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의 축소('07년 197만8000명→'11년 172만5000명)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08년, '09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을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책정됐고, 긴급복지 의료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비율은 오히려 '07년 18.7%에서 '11년 11.5%로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축소함으로써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