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지난 2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대의대 함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향상의 기본적 목표에 대해선 모두가 일치하고 공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3년에 걸쳐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치료와 사후관리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사전관리 및 건강증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숙제도 많지만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속에서 서로가 고민하고 협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이 31조원을 넘는 등의 건보재정 지출 현황을 설명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재정지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했다.
고령화 사회속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사망원인을 제어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또 "고령화사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인프라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건강관리사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는 것은 아니고 인프라 구축 이후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을 의료기관 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건강관리를 위한 특화된 전문기관도 필요하다"고 종전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료기관과 민간회사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1차의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차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과 보건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확대를 통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한 예방, 건강증진 영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그만큼 국민건강 수준은 더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생산성 제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