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단)은 지난 5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각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사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정부와 의료계·학계·민간기관 등 유관 단체들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선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강민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의 기조발제 이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여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간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에는 의사협회·병원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영양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단체는 물론, 그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와 민간기관,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원영 복지부차관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로, 향후 제도 보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고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심층적으로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