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심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병전산심사를 오는 2013년까지 65%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정감사 당시 박상은 의원의 전산심사 확대방안과 관련된 구두질의에 대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전산심사란 진료내역이 비교적 단순하고, 다빈도로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 급여기준을 전산 프로그램화해 전산만으로 심사를 완료하는 방법이다.
심평원은 우선 현재 50% 수준인 상병전산심사 처리율을 매년 5%씩 확대, 2013년에는 심사 물량의 65%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점검대상 상병수의 경우 2011년 165개, 2012년 201개, 2013년 221개 등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산심사처리율도 2011년 55%, 2012년 60%, 2013년 65% 등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대한 전산심사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급여기준(행위, 약제, 치료재료) 중 전산 정형화가 가능한 항목을 개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805개 항목을 올해 906개 항목으로 늘리는 작업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접수 단계에서 사전점검이 가능토록 시·군·구 보건소, 품질관리기관 등 외부와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작년 164개 항목을 올해 179개 항목으로 늘리는 등 진료수가와의 연계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에 대한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고, 2011년까지 1만5,000여개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적응증 및 용법·용량)을 DB화해 단계적 전산심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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