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또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가 전환되고 약제비 절감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 세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골다공증('11년), 골관절염치료제(''13년)에 대한 급여확대도 검토된다.
27일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해 노인 주요질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년 시행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건강보험 적용 검토와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인 다빈도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의치보철사 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전환하고,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검토, 약제비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과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및 법령 개선(명단공표 및 유인·알선행위 행정처분 강화) 등 수급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을 향상('09년 66%→'15년 73% 목표)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품질 미흡기관을 퇴출, 검진기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환자를 1:1로 연결해 전담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U-Health 사업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소득·건강분야별로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는데 공을 들였다. 우선 중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연장·재고용·전직·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사적연금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2차계획에서 미흡한 점은 저출산 분야에 비해 고령화 분야에서 별반 눈에 띄는 신규 정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 대응방안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고령화 정책은 재정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핵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