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 적자폭이 5000억원 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에는 총 1조3000억원 내외의 큰 폭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1∼9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48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8월에 이어 9월(당월)에도 188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누적보유액 규모는 1조7739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재정적자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건보급여비의 경우 금년도 수가 2.05%인상(종별 평균)과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6%(2조7982억 원)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건보료 수입 등은 올해 4.9%의 보험료율 인상과 징수율증가 등 재정안정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경기영향 등에 따라 전년도 동기간 대비 7.2%(1조4429억원) 증가해 보험급여비 증가의 절반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더구나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항암제·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연말에는 1조3000억원 내외의 큰 폭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8월말 현재, 78.5%)하기 위해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에도 건보급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인 반면,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