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말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이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에 착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181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토록 했다.
또한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중증 재활, 고위험 분만 등)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지난해 전북 무주․진안․장수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08년 1월 전북 무주․진안․장수의 유일한 병원인 동부병원이 경영난으로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2～3개 시․도)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육성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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