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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의약품, 마약류와 통합 입법 추진

식약청, 관련 TF팀 운영

마약, 대마, 향정등 3단계로 분류돼 있는 마약류 관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될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이른바 '특정관리의약품법' TF팀이 지난 8월 24일부로 구성되어 법률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팀은 외국의 마약류 관련 법과 분류체계 및 관리체계를 검토해 마약류의 통합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마약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새로 준비되는 법에서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약사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오남용우려의약품도 이 법의 테두리안으로 흡스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팀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마련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26, 8: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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