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약 직접조제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지난 22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예외 지역의 제도악용 우려에 대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
이날 양 의원은 "실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체 명세서 건수 대비 직접 조제 건수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은 직접조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부적절한 처방이 있었다고 의심되고 제도를 악용해 외지에서 전문약 처방을 받으러 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이처럼 제도악용 우려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행태를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며, 오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과다지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시도 공무원 및 식약청과 종합대책 마련을 논의중"이라며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