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약가제도라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그간 협상력과 대량 구매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이나 약국에 비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여서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5병원에만 한해동안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서울대병원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약을 싸게 구입하는 댓가로 받은 인센티브가 357억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10개 국립대병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456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추산이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한 해 170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고, 전체 요양기관으로 대상으로 추계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구매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중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엇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약가를 깎아 건보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부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