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 높은 초기 설립비용, 기업유치 난조 등 초기 운영단계부터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첨복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무회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 초기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지자체의 부담 가중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첨복단지의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한 994여억원보다 91여억원 감축된 903여억원 만이 반영됐다. 삭감된 예산 91여억원은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가 각각 운영할 핵심 지원시설인 법인 설립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무회의 의결안은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104억2000여만원 중 고작 12.5%에 해당하는 13억500여만원 만을 배정했다.
당초 각 부처는 기능별 소요인력을 110명으로 책정했으나 수정요구안에 따라 54명의 최소인력으로 대폭 감축 조정했는데도, 국무회의 의결안은 13여억원의 예산만이 배정되면서 실제 운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5~6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2곳의 단지로 분산 배치되면 사실상 각 단지 당 2~3명의 인력만을 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사회 지원을 비롯한 예산관리, 광사관리, 장비도입, 인재유치, 사업계획, 홍보협력, R&D 기획, 입주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2~3명이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높은 부지비용 등 초기 설립비 부담으로 유치 난항
현재 정부는 대형병원 등 임상시험센터 유치를 지자체의 업무로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유치활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에서도 초기 설립비용의 부담으로 단지 입주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 신서지역의 경우, 부지 분양가가 충북 대비 5배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 단지 내 연구개발 기업과 인재 유치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별도의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지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자체도 부지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초기 연구개발 기업의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업무 통일성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는 현재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법인을 복합법인으로, 3개 부처 모두를 주무부처로 하되 복지부가 대표 주무관청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가 담당 센터를 총괄적으로 지원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 투입 및 평가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센터별로 주무관청이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로 구분돼 있어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운영 초기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첨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 통일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첨복단지 조성은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초기 설립 및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재정 부담과 업무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초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예산 확보와 업무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