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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복지 '의약품 유통일원화' 유동적

국감서 '공동물류법' 전제 검토 필요성 밝혀

당초 원칙고수 입장서 변화의견 피력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도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연장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진 장관은 22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국감에서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연장에 대해 공동물류와 연계해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진 장관은 원희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3년전 유통일원화일몰제 유예시 업계에서는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준비기간을 달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져 제도를 연장해야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못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원희목 의원이 추가 질의에서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 조건으로 복지부는 공동물류센터를 입법화하고 업계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업계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제도 폐지시 약속한 공동물류법을 위해 주요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 등 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토끼를 몰때도 어느정도는 여유를 두고 한다며 도매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복지부가 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주무부처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이어 "저가구매제도 실시로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나오는 등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점에 무조건 시장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도 연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제도 연장에 대해 노력하겠다"며 당초 제도 연장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22, 16: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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