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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영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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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병원별 비급여항목 검색시스템 구축" 촉구
특실 39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15배, 갑상선 초음파 3배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국민이 비급여 가격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도 제대로 찾을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갑상선 초음파는 최대 3.1배, 유방 초음파 2.5배, MRI-뇌 2배, MRI-복부 1.7배, PET-뇌 2.8배, PET-전신 1.7배, 특실 39배, 1인실 6.8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배, 국민연금 장애연진단서 발급비용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차이의 경우, 특실비용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84.4평형)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희대병원이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 차이는 무려 39배 수준이다. 특실의 평균가격은 48만9000원 정도였다. 1인실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동아대병원, 단국대의대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6.8배로 1인실 평균 가격은 17만9000원 정도였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3.1배로 갑상선 초음파 평균가격은 11만5000원 정도였다. 또한 갑상선 유방검사는 서울대병원이 20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2.5배 수준이었고 평균가격은 13만7000원 정도였다.
MRI 뇌검사는 이대부속 목동병원이 80만7200원(조영제 포함)으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 40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2배 수준이고 평균가격은 58만2000원 정도였다. MRI 복부검사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대병원과 학교법인을지대병원, 원광대부속병원이 45만원이었다. 평균가격은 56만7000원 정도였다.
고가의료장비 중 하나인 PET의 경우 뇌검사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103만원으로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37만원과 비교할 때 2.8배 수준을 보였고 평균가격은 74만1000원 정도였다. 전신검사의 경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이 150만원으로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의 90만원의 1.7배 수준으로 보였다. 평균가격은 120만원 정도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올 1월 30일부터 비급여 비용을 고지토록 한 주된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였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비교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병원급 의료기관은 5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당초 의료법 개정 목적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한 사이트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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