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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총액계약제 공론화 예고

'행위별 수가로는 건보제도 지속에 한계'

정형근 공단 이사장, '수가 적정화'에는 공감 표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향후 2~3년 안에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해 추진해야 지속적인 건강보험제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총액계약제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만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총액계약제의 경우 상한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 이사장은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와 공급자간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2~3년내에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하고 추진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도 DRG(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로 '수가가 적정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정 이사장은 "진료비에 있어 전체 상한을 두자는 것인데 공급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2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향적인 의지를 표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수가에 대해서도 "경영수지로 보면 적자는 아니지만, 급여부문만 보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서 수가가 낮은 것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 가입자, 공급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19, 11:5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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