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식을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1식당 단가를 낮게 책정해 환자 식사의 질 하락과 함께 결과적으로 식대 건강보험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8일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H병원(인천 남구 소재)과 A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H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 당 2700원(VAT 별도)에 체결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1식 당 단가는 5060원(기본 3390원+직영가산 620원+영양사가산 550원+조리사가산 500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보 식대단가와 위탁식대(2970원) 차이는 무려 2090원으로 이 차액은 병원이 앉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다 해도 건보 1식 기본가격 3390원과 비교할 때, 기본식대의 12%인 420원은 그냥 수익으로 챙긴 셈이다.
특히 이 병원은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직영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1식 당 620원을 더 받다가 적발됐다.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H병원은 A푸드와 월 850만원(VAT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1년을 감안할 때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VAT 포함)이 추가 부담이 생긴 셈이다.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력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 의원이 입수한 K대학병원과 H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에도 이 같은 사례와 동일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1식 당 단가를 부가세 포함 2910원으로 하고, 1억5000만원 한도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에 부담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병원은 환자식을 위탁하면서 1식당 단가에서 건보 기본식대 3390원의 14%인 480원을 앉은 자리에서 수익을 거두고, 1억5000만원 상당의 시설개선 효과를 본 셈이다.
문제는 환자식 위탁과정에서 계약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환자식사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투자비용 또는 사무실 계약 등을 통해 위탁업체에 추가부담을 지움으로써 위탁업체는 자구책으로 식재료 단가 하락,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원가 절감에 나서고, 이로 인해 환자식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입원환자는 누구보다 영양이 중요한 데 병원이 자기이익을 위해 환자식 위탁하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위탁업체에 시설투자비 등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재 건보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