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6월 28일 (토) 12:19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건정심위원 추천의뢰 소송 대상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을 제외시킨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의뢰 무효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겅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정심위원) 추천의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추천의뢰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촉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위촉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격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15, 8:7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경동제약, '스타진정·스타메진정..
		시타글립틴 기반 당뇨 치료제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스타진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