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금년 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진 장관은 또 현재 능력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이 지난 7,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지출의 효율성 달성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입장을 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진 장관은 우선 첫째날 회의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제고 노력으로서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감지급 사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가 비용-효과적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소개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능력과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진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 과제는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보건의료개혁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기반을 확대하고, '공정사회 구현'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장관은 둘째날 회의에서 올해 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보편적, 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을 진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환경과 경제구조를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건강위해품목의 소비를 늘이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품목들의 생산과 소비를 증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비가격정책과 조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장관은 회의 참석후 프랑스의 사노피아벤티스 R&D센터 등을 방문하고 프랑스와의 보건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파리소재 현지투자기관을 찾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실태현황을 점검하고 유럽 및 프랑스의 투자전망에 대해 보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