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정부가 실시 중인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육아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필요성이 뚜렷함에도 불구,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8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도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확대를 위해 약 675억원의 예산(90%지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작년도 지원수준(30%)인 14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육아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국가에서 지원(30%)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8종 백신은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를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목적은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보건소 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적어 접근성의 제한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기존의 지원률(30%)로는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간의료기관이 보건소보다 그 수가 더 많고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비용의 차이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해 예방접종하는 수가 더 많다.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접종인원은 약 213만명으로 32%에 달하고, 보건소는 약 456만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현재 4246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수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고 현재는 작년에 비해 의료기관수가 8%가 늘었다.
따라서 기관이용이 용이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향돼야 국민들의 사업체감도가 높아지고 육아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양 의원은 입장이다.
양 의원은 "이런 이유를 내세워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도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확대를 위해 약 675억원의 예산(90%지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심의 결과, 작년도 지원수준(30%)인 144억원만 반영됐다"며 "사업 필요성이 뚜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업 수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