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 몰락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7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비(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보조금)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지난 '06년 200억6900만원에서 매년 늘어 작년에 907억8000만원으로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635억1400만원에 달한 것에 미뤄볼 때 올해 전체적으로 압류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경영난에 요양기관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급여비에 압류를 하는 것이며, 연간 4000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든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표 참조>
이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은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은 국민들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자칫 국민들의 병을 키우고 나아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취소자 24명의 사유를 보면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적 원인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은 병원 경영난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국감 때도 국회 지적에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의 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의 의원 진료비 비율은 작년 상반기보다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1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만 동의가 된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는 대체 언제까지 회의만 할 작정인가"라며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