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료량의 증가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당초 예상액을 초과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진료량을 증가시키는 진료비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 등에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예산은 보건복지부 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장성 확대, 진료비 증가 추이등을 고려한 진료비 지출을 추계한 뒤 그에 맞춰 건보료 인상등 수입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며 7일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진료량의 증가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당초 예상액을 초과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금융권으로 부터 차입해 진료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럽 선진국에서는 정부예산과 같이 지출총액을 정해놓고 지출하는 총액예산제 등을 도입,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우선 최근에 건보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의 둔화 등으로 건보료 수입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진료비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진료량을 증가시키는 진료비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매년 13% 내외로 급증하고 있어 건보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보재정 악화를 예측, 올 3월 5134억원의 재정절감을 목표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 9월말 현재 전 임직원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건보료 징수(목표대비 1%p 초과달성)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등의 성과로 4029억원(목표대비 78.5%)의 재정을 절감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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