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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도 종합개편 연구 착수

건보공단,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등 강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가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방안 등 3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 자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연구의 첫번째 과제인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은 국내외 환산지수 연구방법론 고찰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유형분류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과,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과 도입방안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두번째 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국내외 지불제도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현행 지불제도 방식의 문제점 진단, 지불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진료부문별·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불보상방식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입자·공급자·정부가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수가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의료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에 타 연구용역비보다 규모가 큰 1억3,000만원을 들여 6개월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07, 7:5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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