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민영화의 배후로 삼성을 지목하며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6일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 폭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를 사회보장영역이 아닌 자본의 투자처로 삼아 이윤창출처로 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 건강보험체계와 예방·질병치료·재활·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HT라는 산업영역으로 명명하고 이를 돈벌이 영역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범국본은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정보화를 유망산업으로 지목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부와 영리기업이 공유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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