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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1조 시대…2015년 2조 육박

특진비 증가율 11.87%…대형병원 수입원으로 전락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곽정숙 의원 "의료비 부담 작용 특진비 폐지" 촉구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15년에는 특진비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특진비 수입 현황('07∼'09)'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진비는 9960억원에 달했다.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진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특진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07∼'09년까지 3년간 특진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특진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오는 '13년에 1조5000억, '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대상 병원 특진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특진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진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모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특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비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특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내외로 가장 높다. 또한 암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중 특진비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특진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금 손대지 않으면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진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특진비 징수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05, 15:2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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