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정부, 노인학대 예방 실천적 노력 절실"
지난 한해동안 61세이상 노인 중 '학대 또는 폭력문제'로 기인한 자살인원수가 1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중 확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중 노인학대 문제 그리고 이와관련된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4만6855건이며, 실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2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07년 대비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무려 70%, 신고건수는 16%가 증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인학대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서적 학대는 전체 노인학대의 40%를 차지했고, 신체적 학대는 '07년 대비 18%('08년)와 29%('09년)의 급증세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노인학대 행위의 급증세는 노인자살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의한 자살 동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61세이상의 노인들은 사별문제, 육체적 질병문제, 가정 문제, 경제생황 문제 등의 순으로 자살을 택했다.
이러한 61세이상의 자살 동기별 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대 또는 폭력문제'에 기인한 자살인원수가 무려 192명이나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61세이상은 학대 또는 폭력 문제로 자살하는 수가 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자살이라는 치명적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노인의 날(10월 2일)이 다가오는데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국민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대적 확충과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접근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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