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급여 청구총액은 모두 29조924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50.82%에 해당하는 14조7857억원이 수도권에서 청구됐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총 청구액 12조9549억원 중 47.30%에 해당하는 6조1279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데 비해 3.52%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년간 건보급여 청구액이 16조1375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8조6578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01년의 경우 지역별 급여비 청구액이 수도권에서 47.30%, 비수도권에서 52.70%로 비수도권에서의 급여청구비율이 5.40% 높았던 데 반해,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50.82%, 비수도권 49.18%로 수도권에서의 청구비율이 1.64% 높아졌다.
청구건수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0.15%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가 18.48%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는 3.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의 급여비 청구액이 41.58% 늘어난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의 청구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 24.57%의 1/3 수준인 9.56%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수도권의 급여청구액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나 높은 것은 의료서비스의 수요과 공급 양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근접해지면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첨단의료서비스 공급문제에도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