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86조3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분인 5.7%보다도 높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재정 규모는 33조5144억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309조6000억원) 대비 투자비중은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친서민 대책으로 탈빈곤 및 자립 지원 강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 추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맞벌이 등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베이비붐 세대 사회 참여 지원 성장동력 강화 대책으로 뷰티 및 의로 IT 산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일자리를 1만3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한다.
서민·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을 확대하며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올린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 20만개에 1642억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117만명, 885억원→18만명, 1002억원)와 치매검진 서비스(3만2000명, 13억원→4만명, 16억원)도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580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와 지방병원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을 올해 409억원에서 내년에는 457억원으로 늘린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복지부 소관: 342억원→504억원)을 위한 지원과 범정부의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3083억원→3356억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탈빈곤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탈수습 지원 강화,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제 도입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안전 지킴이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출산 지원을 위해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난임부부 지원 지자체 보조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개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베이이붐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지원 강화 △결핵사업 강화, 보건의료 유망사업 육성을 위해서 △항암신약 개발 △의료 IT 및 뷰티산업 집중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쓰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