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달부터 12월까지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돼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건보 재정형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건보 재정수지는 29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3416억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모두 소진됐고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심화됐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공단 측은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연 2220억원) 및 건보급여비 현금급여비(상한제 사후) 정산 등의 영향(전년 동기 대비 1474억원 증가)으로 총 지출 증가세는 여전한 반면, 총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원 감소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항암제 급여확대 등 추가적인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이를 위해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 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9월중에 최근 건보급여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달부터 12월까지 항암제 급여확대와 MRI(척추, 관절) 급여확대, 희귀난치치료제 급여,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등의 보장성 강화 등에 4280억원(연 추계액)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