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현 정권 임기내 도입 난망…장기적 필요 제도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본인부담 인상방안 마련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약회사들이 제한없이 지원토록 하고, 국내 대회는 제약사가 지정(현행 지정 불가), 기부토록 바꾸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 "현 정권 임기내 도입하기는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제도이고 도입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득보다 실이 많아 아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도권에 많이 생길 테고 그러면 지방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지방중소병원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1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회 지원을 제한하는 공정경쟁규약과 의료법 조항이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이 제한없이 지원하고 국내대회는 제약사가 지정 기부토록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제약업계와 의학회간 의견조율을 거쳐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진행 중인 리베이트 쌍벌죄 후속 법령(시행규칙) 내용에 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진 장관은 이어 대학병원에 감기 같은 경질환환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 병원, 큰 병원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며 "큰 병원에 감기 등 가벼운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해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합리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병원들이 필요이상의 검사장비를 갖고 과잉검사를 한다. 병상을 맘대로 늘리고 고가장비를 앞다퉈 들여오는 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의료공동모금회를 만들어 건보재정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커버토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침이나 뜸은 한의사의 영역"이라고 못 박고, '노인 기준연령(65세)을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진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조와 소통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잘 안풀리는 중대 정책이 있으면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