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의 고령화율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에는 약 22조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 아래 고령화율이 OECD 예측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66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OECD 평균수준에 버금가는 국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령화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수입 증대 및 지출 억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우리나라 현재 건강보험의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 환경과 건강 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지역학회와 연세대 서승환 교수팀(경제학과)이 공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KRPIA는 국민연금재정을 분석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들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급속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지속될 경우 서민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복지수준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보험 재정의 예측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0-09-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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