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전환하고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대 1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토록 하는 일차의료 중심 표준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와 함께 '일-가정의 양립 일상화'를 위해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이 강화되고, 임신·출산비용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이다.
최원영 복지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안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향후 공청회(14일)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정부 내에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시안에 포함된 기본계획 내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설립비용 등이 지원되고, 중증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가 설치·지원된다. 또한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올해 3개소가 설치 확대된다. 특히 자연분만수가도 내년 7월부터 인상('11년 7월 50% 가산)되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지원금액을 평균시술비(300만원)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1회당 150만원 이내)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올해 30만원에서 '12년에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도 단계적 확대(올해 30%)된다.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 휴직제도 확대·개선: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가 도입되고 복귀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그간 시행된 정액제(50만원)가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되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15%) 복귀 후 지급된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현행 50%→ 60%)하고 은퇴예정자 등을 활용,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도 개발된다 △산전 후 휴가 등 제도개선: 임신기간 중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유급 3일로 개선되며, 필요시 5일까지 사용토록 확대(추가기간 무급)된다. 가족간호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제도화된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이 구축되고,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이 향상('09년 66%→'15년 73% 목표)된다.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이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편되고,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가 지원된다.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대 1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토록 하는 일차의료 중심의 표준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U-Health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도 추진된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적용 검토, 내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되며, 노인 다빈도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의치보철사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확대되고,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도 수립된다.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 등 인프라가 구축되며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홍보를 통해 부정적 사회분위기를 개선한다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이 개발되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및 법령개선 등 수급질서도 확립된다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복지관·경로당 대상 노인운동 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운동 문화 확산,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가 배치된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가 전환되며,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및 약제비 절감 방안이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