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지불제도 개편 없이는 급격한 급여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즉, 의료 공급자들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보다 높은 보장성강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건보재정은 건보료 수입이 소폭 증가한 반면, 급여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만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재정 적자를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국고지원 관련법이 올해 만료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행 지불제도 개편 없이는 급격한 급여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 등 정부 역할증대와 책임강화가 요구된다"며 "국민들도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위한 건보료 부담의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정부와 국민의 역할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의료공급자들의 지불제도 개편 수용을 당부했다.
그는 "공급자인 의료기관은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지불제도 개편방안 등 제도적인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건보재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