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의료민영화' 논의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무더기로 상정됐고, 의료민영화의 대안으로 제안된 건강보험개혁 법률안도 10개가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를 결의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고 대안으로서 '건강보험 개혁'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개혁을 위해서도 올해 최우선 과제는 의료민영화 저지"라며 "이번 토론회는 야 4당과 시민사회가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올 정기국회는 그간 추진되던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이 모두 상정된 만큼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들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에는 여당 측에서 발의한 의료민영화 법률안들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몇몇 정부 인사와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야 4당과 시민사회 결집체를 자처하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각각 기존의 건강보험 개혁 노선을 유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개혁안', '본인부담 상한제' 등 새로운 대표 정책들을 앞세워 의료민영화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의료민영화 관련' 논의 활발= 올 정기국회에는 총 7개의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된 10개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로써 의료민영화 추진을 밝히고 있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뜨거운 논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법률안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벌률 제정안 등 이다.
이 중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상담, 건강관리교육, 영양운동지도, 건강정보제공 등을 의료서비스에서 분리해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으로 도입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하고 있다.
또 의료민영화 대안으로 제시된 의료개혁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장안에 대한 대안 입법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부담 확대와 건강증진기금과 목적세 신설로 건강보험 재정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을 개선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 4당 건강보험개혁 정책 발표= 이날 야 4당 및 범국민운동본부는 각각 새로운 건강보험개혁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들 정책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안이 되고 얼마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최한 3번의 연속 기획토론회를 지난 1일 마무리 짓고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새로운 대표 정책을 결정, 당 차원에서 실천을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건강보험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곧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 개혁안으로 정부의 잘못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의료민영화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강력하게 지적하고 의료정책을 바르게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당사상 처음으로 정책당대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새로운 대표 정책으로 결정했다"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목표 실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실천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의료 등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지난 7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건강보험 대개혁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무상의료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의료 민영화 악법을 폐기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