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워크샵 개최…연내 최종보고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3월 구성·운영 중인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27~28일 양일간 동양인재개발원(고양시 소재)에서 워크샵을 갖고 '진료비지불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등 중간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 논의 및 합의점 모색에 착수한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진료비지불제도 중장기 개편방안(연구책임자 김윤, 이상일) △의료기관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김진현, 김양균)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진현, 김양균) △본인부담 진료비 적정화방안(정기택, 신은규) △보험급여항목 우선순위 개발(이상규, 오은환) 등 24개 과제이다.
27일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3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건보선진화위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9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분 활동 중이다.
지난 5개월동안 총 2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약 7~8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쳤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호 전문지식과 의견을 주고받았고, 각 분과별 특성에 걸맞는 건강보장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제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뤄진 과제 진행정도를 점검하고 중간 결과에 대한 심층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선진화위 관계자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안건별로 9월말부터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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