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증가 12.6%…건보료 수입 6.6% 증가 그쳐
7월 한 달 동안에만 총 3416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적자(당기수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당기)는 8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 1-7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에만 총 34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상반기까지의 흑자분인 2568억원이 모두 소진됐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7월까지 총 지출은 건보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증가한 반면, 수입은 건보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출은 전년보다 2조2393억원 증가한 반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2327억원 증가했다.
특히 7월에만 3416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주요인으로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1682억원)△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작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1600억원 증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건보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6월: 2조9030억 원 → 7월: 2조9708억 원) 등을 꼽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 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2000억~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연말에는 누적 적립금이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병·의협의 약제비 절감(연간 목표 4000억원) 달성 여부,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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