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현 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외국 자본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차원이며 이를 의료민영화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 본인의 임기 내에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내정자는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전임자와는 달리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의료민영화는 투자개방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자본을 통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현실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의료 공급체계의 취약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재차 피력했다.
진 내정자는 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제기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가능하면 현 정부의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정책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맞춰 개선시키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재정과 관련,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즉,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건보제도가 존재해 많은 국민들이 큰 부담을 안느끼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단, 보장성 강화 재정안정성 담보 문제는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진 내정자는 또 시장경제 우선 방식의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시장은 시장원리로 가는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에게 설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 논란은 이명박 정부에 일했던 경험때문에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A TO Z까지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진 내정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제도 장점을 살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의약분업 평가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평가로 드러난 문제는 보완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바뀐다고 정부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