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기획단 주관으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공급체계, 재원조달방식, 지불제도의 3요소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지불제도는 공급자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재 심평원이 추진 중인 DRG 시범사업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DRG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높은 수가를 주면서도 성과는 더 못하다"며 "실패한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재정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체택한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액계약제는 조산소, 한방, 약국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동시에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총액계약제 추진을 위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지지를 받는 논리와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소비자에게는 본인부담 인하와 의료 질 모니터링을, 의료공급자에게는 진료자율성, 요양기관 당연제 수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은 보험자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며 "총액계약제가 아니라면 계약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양도·연금 소득에 보험료 부과 △담배부담금 확대 △선별등재제도의 지속적 추진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의 가격 조정 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동의하면서도 의료공급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공급자의 이해가 걸려있으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의 진료비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래의 늘어나는 의료비지출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50%대 후반에 그쳐 위상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수익구조 측면에서 국고지원을 최소 20%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더라도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비급여가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필수의료를 먼저 건강보험 틀 안에 넣는 작업과 함께 보장성 항목을 늘리고 비급여 등 빠져나갈 여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료보장성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지키기도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한국의 국민 의료비가 낮은 것도 간병비 문제를 포함할 경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한대 김정희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도가 외면받고 오히려 재정이 많이 소요될까 우려된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이용 체계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선 외래를 무한대로 이용하는 의료쇼핑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따라서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당연지정제에 대해선 민간의료보험이 대체보험으로 부상할 경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 박사는 "지출억제 제도는 당연히 가야한다고 동의한다"며 "폭증하는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