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6월 08일 (일) 14:22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무산

공정거래위원회, 장기과제로 넘겨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방안이 의료계 반발로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서비스규제 완화방안으로 대기업 등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입장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공공 의료기관이 태부족인 국내 의료계 현실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의료의 공공적 기능이 약화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반대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초 부처간 합의를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힌 113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55개 과제(서비스 43개, 비서비스 12개)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무조종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10-13, 11:1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경동제약, '스타진정·스타메진정..
		시타글립틴 기반 당뇨 치료제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스타진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