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는 데 인식을 제고했다고 자체평가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평가와는 달리 올 상반기 흡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은 42.6%로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유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 조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감소했던 흡연율의 추세가 반등세를 보이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셈이 됐다.
신 의원은 "금연사업으로 매년 3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국민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단순홍보사업 등 형식적 예산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각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금연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성인남성흡연율(28.4%)인 30%대로 낮추기 위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하고 흡연초기 금연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담뱃값의 흡연경고그림 확대와 금연구역 확대, 가향물질표시 금지, 전자담배 부담금 부과 등을 담은 금연정책관련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힘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높은 성인남성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비가격.가격 규제를 포괄하는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