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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식약청 기능 안정화가 우선" |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관련 심의결과' 공문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지난 9월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을 확정, 금주 중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 관리와 환경 지도·단속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해당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관리 및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개 지방 식약청은 모두 없어지는 대신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식품의 사전·사후관리 기능과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사후관리, 수입 식·의약품의 사후관리 기능을 맡게 된다.
지방분권위는 이 같은 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14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빠르면 이달 중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해 기능이양 및 인력·예산조치 등 지방이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식의약 관리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해 식약청의 기능을 안정화시켜야 할 시점에서 이 같은 방안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지방식약청 폐지가 최근 만두나 PPA 감기약 파동을 겪으면서 식의약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6일 이틀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식의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식약청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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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10-12,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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