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인 BTL방식 사업에 공주의료원 이전·신축비로 541억원, 서울 세곡동 공립치매병원 건립비로 440억원의 민간자본이 각각 투입된다.
복지부가 이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에 BTL방식을 도입키로 한 데는 지방의료원의 이전·신축으로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와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내년도 BTL사업내용 가운데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예산은 54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가운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5000㎡, 건축연면적 3만1068㎡(지하 3층, 지상 7층) 로 병상수는 300개(급성기 250, 요양 50), 장례식장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할 공립치매병원에는 440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병동부분과 진료부분을 합쳐 건축연면적 1만8552㎡(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 규모에 따라 대규모 신축사업은 BTL사업 방식으로, 부분 증·개축 및 리모델링은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친환경 시설의 노인복지 종합타운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賃貸形 民資事業)=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순으로 이뤄진다고 해 BTL 사업으로도 불린다.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힘든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민간 사업자에겐 건설권은 주어지지만 운영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운영권은 정부에게 건설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되며, 대신 정부는 시설물을 시공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때문에 수익형 민자사업에 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자율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통해 수익형 민자사업에 비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