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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사빈도-원가분석 후 조정예정
고가의 의료장비를 활용한 영상검사가 남용돼 의료비 급등의 한 요인이 됨에 따라 검사진단에 따른 건강보험수가(酬價)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기) 등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 수가를 결정하는 장비가격과 검사건수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수가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가 조정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중 조정된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데는 소비자들의 고급진료 선호 분위기를 이용해 병ㆍ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고가 영상의료장비를 들여와 진료하면서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이는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작년 말 현재 국내에 있는 CT는 모두 1788대로, '04년(791대)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575대(32%)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명당 CT 장비는 37.1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2.8대)보다 14.3대, MRI는 100만명당 16대로 OECD 평균(11대)보다 5대나 많다.
이처럼 고가 장비 공급이 늘면서 지난해 CT 촬영에 들어간 건보재정은 8496억원으로 '03년(3079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MRI 검사비용으로는 2347억원, PET 검사비용으로는 1645억원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갔다. 검사진단료 청구건수도 CT는 '04년 184만4000건에서 '09년 445만7000건으로 늘었고, MRI는 '05년 22만3000건에서 '09년 67만8000건으로, PET는 '06년 7만3000건에서 '09년 26만600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 첨단의료장비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검사횟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검사빈도와 원가분석을 거쳐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재정 악화만을 고려해 수가를 낮출 경우 의료계가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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