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세입예산이 총 34조74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세출예산은 올해(19조8166억원) 대비 10.9%(2조1576억원) 증가한 21조9742억원 규모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민보호와 미래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31조원) 대비 11.9%(3조7000억원) 증가한 총 34조748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내년도 복지부의 예산 요구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12조9000억원)의 11.1% 수준으로 정부전체증가율 6.9%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올해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액 6조1000억원의 61%(3조7000억원)를 차지하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대비 3조원이 증가한 26조8945억원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에 7조8540억원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 R&D 투자액은 올해(3050억원) 대비 19.4% 증가한 3641억원이 신청됐다.
다음은 내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특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설 (11개소) 및 장비(10개소) 보강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거점공공병원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4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총 22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영유아 예방접종, 정신보건 등 시장기제 활용이 어려운 공공의료 서비스 투자 강화=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연중 지원(860억), A형 간염백신 접종비 지원(신규 63억) 등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절주(올해 39억→내년 63억) 및 자살예방(올해 23억→내년 63억) 등 정신건강을 강화(334억)하고 BCG생산시설 신축(26억) 결핵퇴치 기반연구(신규 10억) 등 결핵관리를 강화하는데 184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결핵전담간호사를 현 47명에서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고, 노숙인 폐결핵집중치료시설 건립비로 5억원이 배정됐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전국 확대(신규 70억) 및 한약재 이력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내년 9억) 등 의약품 및 한약재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선진화 지속 추진=△권역별 외상센터(2개소, 40억) 및 심뇌혈관센터 확충(9개소→10개소, 143억), 차세대 응급실 모델 확대(2→4개소, 40억) 등 선진 응급 치료체계 구축에 789억원(올해 718억)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중 권역별 외상센터는 내년부터 2개소씩 3년간 건립(개소당 750억)하고 중증외상 예방가능 사망률을 내년에는 28%, '12년에는 25%로 줄일 계획이다.
△낙도.오지 응급환자 전용헬기(2대, 60억) 배치, 취약응급지역내 상급의료기관(3→6개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22→43개)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올해 290억→내년 453억)에 진력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올해 3050억→내년 3641억)= △유망 항암후보 물질 발굴 및 신약개발 전임상.임상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글로벌 항암신약개발(B&D) 추진에 신규로 1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육성 추진=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신소재.융합기반기술 개발, 품질인증 등 연구개발 지원 확대에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건강기능식푼 신소재 개발 및 임상유효성 평가 지원 등을 통해 '13년까지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신규 50억)이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1473억원,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에 42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뷰티 및 의료 IT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뷰티 전문인력 양성과 영세업자 프랜차이즈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뷰티산업 선진화에 20억원을, 글로벌 U헬스와 원격의료센터 등 의료 IT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 20억, '12년 완공을 목표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