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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7% 인하율 내년 2월 첫 적용

건정심 소위 일괄인하 방안 수용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 방식으로 추진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평가가 진행된 고혈압치료제는 내년 2월부터, 다른 46개 약효군은 2012년 2월부터 적용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조찬회의에서 정부의 일괄인하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전격 수용했다.

가입자 대표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내일(21일) 관련 단체와 대책회의를 거쳐 22일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해 약가재평가 등 이미 가격이 조정된 부분을 인하율 산정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초 등재가격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가격인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약가재평가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방안에 대한 찬반여부만 개진해 줄 것을 정부가 주문해 토론에 붙여지지는 않았다.

민주노총등 가입자단체의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소위 위원들 다수가 정부원안을 수용함에 따라 20%인하 대상 약제의 상한가는 7%, 7%, 6% 순으로 3년에 걸쳐 단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복지부가 제도개선소위의 의견을 서면심의로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도높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7-21, 7:2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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